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 개회
한병도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안 2026년도 예산 심의에 본격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내년 예산안·사법개혁안 등 대규모 전쟁을 앞두고 11월 본회의에서 무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00여개 법안 중 여야 합의된 무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 조항이 빠진 법안은 핵심을 뺀 껍데기”라며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을 진짜 통과시키고 싶으면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으면 된다”며 “이번 주 본회의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세제 지원 등은 포함돼 있으니 먼저 통과시키고 주52시간은 추후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어 협상 여지를 남겼다.
◆ 국민의힘 “위헌 대북전단법은 막고, 재초환 폐지는 즉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규정하며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안은 본회의 통과 절대 불가”라고 강력 반대했다.
대신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평가와 11월 국회 운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K-스틸법 등 무쟁점 먼저…사법·언론 개혁안은 12월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12월로 미루고, 11월은 철강산업 지원 K-스틸법을 비롯한 무쟁점 민생법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생경제협의체 테이블에서 K-스틸법을 포함한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반도체법 등은 11월 처리 목표”라며 “배임죄 폐지는 30개 법 개정으로 시간이 필요해 12월까지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민생은 협조, 기습엔 필리버스터 포함 전면전”
국민의힘은 “진정한 민생법안은 즉시 합의처리하자”며 K-스틸법·재초환 폐지 등에 협조 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당이 또다시 기습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방해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진짜 민생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52시간 예외와 재초환 폐지를 먼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1월 국회는 또다시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