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일대 위기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대북 송금 사건을 명분으로 검찰을 향해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등 전방위적인 정치 공세를 공식화하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당의 이러한 행태는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정치적 사냥터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국정 농단이다.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파괴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며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고,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의 이러한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과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부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의 수사 전체를 '조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행위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요구한 7천886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은 473억3천2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검찰은 결국 항소를 포기하여 환수액이 제한될 상황에 놓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가 수천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스스로 버린 것이라며 담당 검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 평가하며,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으로 규정했다. 이는 집권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찰의 결정에는 '양심적인 판단'이라 치켜세우고, 이에 대한 내부적인 비판과 문제 제기마저 '항명'으로 단죄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건강한 사법 시스템이라면 내부 비판과 견제를 통해 발전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려는 위협적인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을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라고 규정하며 노골적인 정치 공세를 펼쳤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당(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만만해 보이나.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발언은 사법 기관을 정권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고 길들이려 하는 위험천만한 인식이다.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당리당략에 따라 '국정조사', '상설특검', '청문회' 같은 정치적 압박 수단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국정 농단 행위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판했듯이, 이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회피'를 위한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의 일환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 추진 등의 법치주의 파괴 행위를 철회해야 한다. 검찰은 특정 정치 세력의 사냥감이 되어서는 안 되며,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집권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길을 택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