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인력 식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구조물. 지난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이 사진에서 인력이 처음 식별됐다고 주장하며, 양식장 구조물이라는 중국 측 주장과 달리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선란 2호'가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문제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사태를 '중국의 침공'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장 대표의 발언을 "국익을 해치는 부적절한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우리 해역이 외세의 불법 점거와 침범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문제 제기보다 내부 비판에 매몰되어 본질을 흐리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과연 누구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5명의 인원과 잠수장비, 보트가 포착된 '선란 2호' 사진을 공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최초로 알린 장본인이다. 그러나 불과 이틀 만에 장동혁 대표가 해당 사진을 인용해 "중국의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우리 바다를 훔치려 한다"고 경고하자, 이 의원은 이를 '정치 이벤트'로 폄하하고 '혐중 발언'으로 몰아세웠다. 이는 스스로 심각하다고 판단해 공개한 사안에 대한 국익 차원의 경고를 도리어 '망언'으로 공격하는 내로남불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이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선란 2호'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정보 불투명성과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사실 은폐처럼 불분명한 안보 대응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혐중 발언'이 문제가 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 또한, 자국의 해양 주권 수호보다 중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우려하는 굴종 외교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서해 '선란 2호'는 단순한 어업 시설이 아니다. 그 규모와 내부 활동 내역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보여준 영토 확장 전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논란이 된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나 부동산 '싹쓸이' 문제처럼, 국민들이 공감하는 외세의 위협에 대해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비판의 목소리를 억압해왔다. 이는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하고, 비판적 시각을 봉쇄하려는 편향된 시도로 보일 뿐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투명성과 단호함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는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해양 주권 수호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에 매몰될 시간이 없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선란 2호'의 실체와 군사적 위협 가능성을 명확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외세의 침탈에 대해 추상적인 '협상' 운운하기 전에, 국제법과 외교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단호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파적 이익을 떠나 진정한 국익 수호의 관점에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론 결집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정부가 주권 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바다를 지키기 위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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