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외국산 드론과 핵심 부품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미국 내 인증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처로 중국산 제품을 중심으로 한 외국산 드론의 미국 시장 진입이 사실상 막힌다.
FCC는 외국 생산 무인항공시스템(UAS)과 부품을 인증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했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돼 FCC 인증을 받을 수 없다.
FCC는 백악관 주재 국가안보 기관 협의체의 검토를 거쳐 이 결정을 내렸다.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드론이 공격이나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기관은 외국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나 국토안보부가 특정 제품의 안전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외국산 드론은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제한은 신규 인증 제품에 적용된다.
이미 구매한 드론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인증받은 기존 제품 판매도 허용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방침을 밝힌 데 이은 후속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업체 중국 DJI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DJI는 화웨이와 ZTE 등 다른 중국 기업과 달리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았다.
DJI 측은 “드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내 1천800여 개 주·지방 법집행기관 및 긴급 대응 기관 중 80% 이상이 DJ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DJI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드론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될 경우 이들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