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하는 김병기-송언석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가진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제3자 추천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25일 공정성을 강조했다.
특검 도입 자체에는 여야가 합의하고 있으나 추천 주체를 놓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30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추천 방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헌재와 민변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 때문에 특검을 하는 마당에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는 것은 하지 말자는 뜻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비교섭 단체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고수했던 대법원 법원행정처 추천에서 한발 물러난 중재안으로, 특검 도입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민변 등 제3자 추천이나 여야 각 1명 추천 방식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책임 있는 기관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변협, 법학자회의, 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민변도 마찬가지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통일교 특검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 전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민변에서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책임 있는 주체가 특검을 추천해야 하는데, 개혁신당이나 조국혁신당은 책임이 없다”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이해충돌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두 당이 합의해 추천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을 아바타 삼아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고려해볼 만하나 아직 검토를 안 해서 공식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검법 처리 시한인 30일을 앞두고 추천권 문제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