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
지난 7월 국정원에서 복원한 청사 앞 '정보는 국력이다' 원훈석.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되는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 이후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25일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 "통일부 요청을 받아 노동신문 접근성 개선 관련 유관부처 간 회의를 통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6일 열릴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현재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자료들은 1970년에 제정된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일반 대중의 접근 및 열람이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 뒤, 정부는 국민의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 추진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 또한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을 수용하며 북한 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예고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자료 관리를 통일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발의)이 국회에 발의된 데 대해서도 "(법) 제정 관련 통일부와 긴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