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주도한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는 24일(현지시간) 티에리 브르통 전 EU 내수담당 집행위원과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미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조직적인 검열과 수익 창출 제한 압박을 가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2022년 EU가 제정한 DSA의 설계와 집행을 주도한 인물들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대상 명단에는 브르통 전 집행위원 외에 독일 혐오 피해자 지원단체 헤이트에이드의 안나레나 폰 호덴베르크와 조세핀 발롱, 영국 가짜뉴스 감시기관 글로벌디스인포메이션인덱스(GDI) 설립자 클레어 멜퍼드, 디지털혐오대책센터(CCDH) CEO 임란 아메드 등이 포함됐다.조치가 발표되자 EU 측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X, 구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훼손하려는 협박이자 강압”이라고 비판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DSA는 유럽에서 민주적으로 채택된 법으로 오프라인 불법 행위를 온라인에서도 금지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유럽 민주주의의 토대”라며 “이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테파니 후비히 독일 법무장관과 스페인 외무부도 미국의 조치를 “용납할 수 없다”, “헌법 체계 왜곡”이라고 잇따라 규탄했다.
영국 정부 역시 표현의 자유 수호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SA는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 허위 정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퍼센트(%)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이달 초 엑스의 계정 인증과 광고 정책 위반으로 1억2천만유로(약 2천97억 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DSA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치외법권적으로 미국 기업과 국민을 제한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