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권을 두고 27일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자신들의 비위 의혹을 덮으려는 '물타기'라고 규정하며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통일교 게이트 덮으려는 물타기"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통일교 게이트를 덮기 위해 아무 관련도 없는 신천지 의혹을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정작 통일교 측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로비 의혹 관련 진술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뭉갠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수사 대상에서 뺐다"고 주장하며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물타기 특검법'으로 통일교-더불어민주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는 사실만 재확인됐다"고 규정했다.
◆ "철 지난 신천지 문제로 논점 흐리기"... 국민의힘, '맞불 작전' 의혹 제기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더불어민주당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신천지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법안이 특정 종교나 단체를 겨냥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을 '정치 특검'이라 왜곡하며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는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가 아니라,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 국민의힘, 특검 추천권 두고도 "피의자가 검사 고르는 몰염치한 행태" 강력 비판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놓고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특검 법안이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부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자신들과 친밀한 단체에 부여하면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이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피의자가 검사를 고르겠다는 것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특검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 진실을 가려내는 제도"라며 반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3자 추천 방식은 이러한 취지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는 장치"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제안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최적의 방안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