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개혁의 나무' 점등식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당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개혁의 나무 점등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늘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시험대에 놓여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며 균형 인사를 자부했지만, 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특히 지난주 출범한 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인선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정책이 결국 협치를 포기한 극단적 편향으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련의 인사 참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생산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진영 초월 인사’ 주장은 실상과 거리가 멀다. 불과 며칠 전, 야당 출신 공기업 사장을 망신 주듯 몰아세우고, 법을 동원해 전임 정부가 임명한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했던 사실은 그의 기억에서 지워진 듯하다. 1기 이재명 내각의 총리를 비롯한 국방, 법무,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일색으로 채워졌고, 천안함 음모론을 주장한 전교조 출신이 교육부 장관에, 북한 3대 세습을 옹호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노동부 장관에 기용되는 등 편향성을 넘어선 위험천만한 인사는 계속되었다. 심지어 자신의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들을 대거 국회의원 공천 및 대통령실 요직에 앉혀 ‘세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비판을 받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어떤 기준으로도 ‘균형 인사’라 부를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노골적인 ‘내 편 감싸기’이자,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정부 인사 정책의 극단적 편향성은 지난주 총리실 산하에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구성에서 절정에 달했다. 비상설 자문 기구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 명단은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민변·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친여·좌파 단체 출신 일색이었다. 야당이나 보수 진영 인사는 아예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이 위원회가 애초부터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들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기획되었음을 반증한다. 위원 중에는 사드(THAAD) 반대 시위를 주도하거나 후쿠시마 오염수 투쟁 운동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석방 운동을 한 단체 대표, 그리고 “미국의 동맹 수탈 종식”을 외친 반미 단체 간부 등이 포함되었다. 민간 위원 47명 중 2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인사인 것은 이 위원회가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이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하려 함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가 특정 진영의 정치적 구호와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광장연대’의 사유물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특히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의 이력은 이재명 정부 인사 파행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한국진보연대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기무사 철폐, 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는 극좌 NL(민족해방) 계열 단체로, 친북·반미 성향을 공공연히 표방한다. 2007년 광우병 시위를 주도하고, 미선·효순양 사건부터 세월호·사드·후쿠시마 등 온갖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왔던 그를,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공직에 앉힐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조차 선을 넘지 않았던 인물을 이재명 정부가 ‘위원장’이라는 완장을 채워 공적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박석운 대표와 인연을 맺고 개인적 유대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은, 이러한 위험한 인사가 사적 인연에 근거한 것이었음을 더욱 확신하게 한다. 이처럼 편향되고 위험한 인사를 감행한 정권은 역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기구를 이처럼 특정 이념과 사적 인연으로 채우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균형 인사’라는 허울뿐인 주장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적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 정치적 편향이 극에 달한 인물들에게 국정 자문을 맡기는 것은 대한민국을 특정 진영의 실험실로 만드는 위험한 발상이며, 극단적 이념에 편승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위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념과 정파를 넘어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공화 국민의 가치를 수호하며,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