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국민의힘은 29일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의혹 관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당시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진실을 다시 한번 덮으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이제 와서 당시 고발이 '감찰권 남용'이었다며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고발 취하는 법과 양심에 따른 결정인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인가"라고 반문하며 국정원의 결정에 의구심을 표했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박 의원이 지난 9월 재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며, 오늘 국정원의 고발 취하 결정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치적 압박으로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은 아닌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한 "정권이 불편해하면 국가기관은 스스로 잘못을 뒤집어쓰고 진실을 덮는 것이냐"며 "고발 취하로는 국민의 분노도, 역사적 책임도 결코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이 고발을 취하한 것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려는 포석임이 확실해졌다"고 주장하며, 이번 결정의 배경에 특정 의도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때인 2022년 7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동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에 대한 감찰을 거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사건 은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정원은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히며 종전의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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