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9일 '3대 특검'이 모두 종료된 후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는 검찰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 옹호자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재명 공화국' 완성을 위한 사법부 무력화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검찰의 과거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을 언급하며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해 1만 검찰 구성원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공정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요구하는 검찰 개혁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며, 이번 특검을 검찰권 남용의 역사와 결별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장관은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호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가오는 2026년을 대한민국이 정치 검찰과 완전히 결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오직 객관적 실체 규명을 위해 사용되고, 수사-공소기관 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검찰 개혁 논의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유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