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류 함유 불법 의약품 집중 단속

지난 3월18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마약류 성분 함유 불법 의약품 적발 급증에 따른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대부분과 경기 일부 지역으로 이송되는 국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29일부터 마약류 추가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국내 마약류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수법이 지능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통관 및 유통 단계에서 우범 우편물 적발과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제우편물 검사 강화 방안을 비롯한 포괄적인 마약류 대응책을 논의했다.

현재 국제 우편물은 국내에 들어올 때 관세청에서 1차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시범 사업부터는 국내 유통 단계에서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가 협력하여 다시 한번 마약류 검사를 진행하는 이중 차단 시스템을 가동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우편물 검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재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효과성이 증명된 재활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현재보다 2배로 확대하고,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연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과 항만 등 해외에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관 단계에서부터 마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후각 정보 측정기(일명 '전자코') 등 첨단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이해국 가톨릭대학교(이하 가톨릭대) 교수, 김희준 법무법인 엘케이비평산(LKB평산) 대표변호사, 이상준 광주과학기술원(이하 광과기원) 교수, 권기범 사단법인 은구 문화사역위원 등 4명의 전문가가 새롭게 위촉되어 마약류 대책 수립에 민간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동안 마약류 사범 3천996명을 단속하여 이 가운데 478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103킬로그램(kg)을 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또한 다크웹(Dark Web)과 텔레그램(Telegram) 등 온라인 공간 내 유통 게시글 1만여 건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1천10명을 검거했다.

해외 유통 원점에 대한 추적과 현지 검거, 그리고 국내 송환 활동을 벌인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통관·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강화하여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마약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