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사진=연합뉴스
3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수사를 모두 마무리하면서 법원의 심판만 남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수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3대 특검에서 총 7차례 추가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 기소 사건을 포함해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교인 집단 당원가입, 이른바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으로 민중기 특검팀에서 기소돼 총 3개 재판을 받는다.
3대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121명에 달한다.
내년 초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연쇄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후진술하는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일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재판 결과를 가늠할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비상계엄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형사합의25부에서 심리 중이다.
내년 1월 9일 변론 종결이 예정돼 있으며 선고는 2월 초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6일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적용 혐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이다.
형사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도 병합 심리해 변론 종결과 선고를 함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외환 혐의 재판은 1월 12일 정식 재판이 시작된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사건은 1월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선고는 1월 21일 형사합의33부에서 예정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형사32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33부에서 각각 진행된다.
내란 특검이 군검찰에서 넘겨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사건도 중앙지법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사진=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 재판 일정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첫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이뤄진다.
형사합의27부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재판부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통일교 측 1억원 수수 혐의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금품 제공 사건도 동시 선고한다.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사건은 형사27부에 배당돼 1월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26일 기소된 '매관매직' 금품수수 사건도 곧 배당돼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도 두 차례 기소했다.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 사건은 형사33부에 배당됐다.
김 여사는 이미 같은 혐의로 기소돼 내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지난 26일 추가 기소됐다.
전성배씨 금품 수수 혐의 사건 선고는 2월 11일 형사33부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재판은 형사27부에서 진행 중이다.
[그래픽]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현황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사진=연합뉴스
◆ 순직해병 특검 관련 재판
순직해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혐의 사건은 1월 14일 형사22부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2월 3일 형사27부에서 각각 재판이 시작된다.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수뇌부 사건은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은 형사22부에서 심리된다.
◆ 이미 선고된 사건들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일부는 이미 1심 결론이 났다.
건진법사 측 브로커 이모씨는 이달 8일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받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 관련 정보 제공 혐의로 지난 15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