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하나의 재판부에 배당되어 심리된다.
이는 전 정권 인사를 향한 사법적 공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의도에 따른 '표적 수사' 또는 '정치적 재판'이라는 비판을 증폭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특히 형사합의21부는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건을 심리했던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당 결정은 이재명 정부 하에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사법 처리가 특정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발언 등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공여한 이봉관 회장,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이배용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대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만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