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12ㆍ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12월 29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항철위(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며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12월 29일 발표한 '12·29 참사 1주기 성명'을 통해 "12·29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사고 조사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항철위가 기장의 과실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그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유족 동의 없는 공청회를 강행하려다가 철회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항철위의 조사 과정이 편향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또한 이날 추모 논평을 통해 "참사를 둘러싼 진실과 책임에 대한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애도는 공허한 말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오늘의 추모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다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항철위의 미진한 조사가 유가족의 아픔을 장기화하고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민변은 이번 참사가 기체 결함, 조류퇴치 실패, 관제 실수, 위법한 방위각 시설, 위기관리 시스템 부재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회적 중대 시민 참사'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조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철위를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항공·철도 분야 사고조사 전문기구인 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률안은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항철위 조사를 둘러싼 파행이 잇따르면서 사고 원인을 밝히는 당국의 조사는 참사 1주기를 맞은 이날까지 전체 과정의 절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의 한과 진실 규명에 대한 염원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