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
감사원이 지난 2023년 12월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합동참모본부(합참), 해양경찰청(해경) 등은 사건 당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이씨 피살 후 정부 당국자들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기밀 자료를 삭제하고, 불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씨의 사망이 '자진 월북'에 의해 초래된 것으로 몰아간 정황도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 기한인 2일, 검찰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1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종용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사법 시스템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최우선 책무를 지니지만, 이 사건은 그 책무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며, 진실 규명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권력이 조직적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케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고, 그 사실이 은폐되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자진 월북자'로 단정하고 정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도 '조작 기소'를 언급하며 사법 시스템에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고 진실 규명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있는 증거를 숨겨 사람을 감옥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검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감찰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최고 권력자들의 발언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정치 권력이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오점과 함께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기록될 것이다.
결국 한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실망감에 지친 유가족은 국제사회에 진실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고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항소 마감일인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국제적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온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유가족이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현 이재명 정부 하에서 국내에서의 진실 규명이 사실상 어렵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가족은 서신을 통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사실이 월북이었다가 아니었다가 다시 월북으로 뒤집히는 시도의 대상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 하에서 자신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시도와 진실 왜곡에 대해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을 요청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얼마나 퇴색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장면이 아닐 수 없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 부족'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증거 부족'이 곧 '죄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유가족의 한(恨)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1심 판결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보다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항소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 특정 정권에 편향된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직 법과 정의에 입각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이제 모든 정치적 압력에서 벗어나,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이는 곧 서해에서 희생당한 국민의 죽음 위에 또 다른 거짓의 벽을 쌓는 행위가 될 것이며, 역사적 오점으로 길이 남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한 비극이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모든 정치적 압박을 뿌리치고 사법 정의를 수호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정의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며, 우리 더프리덤타임즈는 끝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