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왼쪽에서 두번째) 및 라이칭더 대만 총통(가운데).사진=연합뉴스
대만 입법원은 야당 주도로 우자오셰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에 대한 사임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원은 2일(현지시간) 표결에서 국민당과 민중당 주도로 찬성 54표, 반대 48표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대만중앙통신과 연합조보가 보도했다.
대만 NSC는 국방·외교·양안관계 등에 관한 총통 자문기관으로 우 비서장은 전임 차이잉원 정부에서 외교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민중당은 지난해 7월 우 비서장의 전 보좌진 허런제가 중국에 외교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이 구형된 사건을 근거로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사건이 대만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타격을 줬음에도 우 비서장이 입법원 감독을 회피하고 헌정 체제를 파괴했다며 스스로 사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NSC는 결의안 통과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며 각 정당이 국익을 우선하고 조속히 정부 예산 및 국방 특별조례 심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내부 소모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NSC는 최근 중국이 대만 포위 군사훈련과 회색지대 전술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야당이 입법원에서 중국 군사훈련 규탄안을 부결하고 정치 조작으로 국가안보와 행정팀을 공격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행위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중국에 대만을 분열시킬 기회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입법원은 이날 줘룽타이 행정원장에 대한 규탄안도 찬성 55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민중당은 줘 행정원장이 권력 분립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규탄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집권 민진당 측은 야당이 새해에도 정치투쟁을 이어가며 줘 행정원장 규탄과 라이칭더 총통 탄핵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만 입법원의 야당 주도 공세는 양안 긴장 속에서 정치적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