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주요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민생과 평화 문제 해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4∼7일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세부 일정을 소개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두 달 만에 다시 만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는 오는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기회로 판단하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이 한반도 문제 돌파구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국 모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북한 대화 복귀 위한 '중국 역할론' 부상
꿈쩍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하는 오는 4월이 "관건적 시기"라고 강조하며 "중개자, 촉진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한국과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서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러 밀착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북중 관계를 전승절을 계기로 나름 정비한 상황인데, 중국이 북한에 부담되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경제적으로는 대북 영향력이 있지만,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
설령 중국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원한다고 해도 북한이 무조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 비핵화 논의와 대만 문제의 민감성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비핵화 문제가 공개적으로 강조될 가능성은 낮다.
중국은 최근 한중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비핵화 문제를 부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문서가 발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실장은 "공동 문건을 준비하거나 협의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한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려 양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 역시 관심이 모인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만 문제 불개입을 촉구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후퇴시키려 시도하고 침략·식민 범죄를 복권하려는 상황을 맞아 한국이 역사와 인민에 책임지는 태도를 갖고, 올바른 입장을 취하며, 국제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원론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실장은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 대처하고 있고, 그렇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