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대구·경북 신년인사회 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구·경북 신년인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서만 항소하자 “검찰이 결국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골적인 항소 포기 외압을 가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수사팀의 항소 의지를 묵살한 박철우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과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의 이번 항소 결정이 “자진 월북몰이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했다고 하는데,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을 염두에 두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성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는 검찰의 존재 가치, 아니 국가의 존재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검찰 지휘부는 고심 끝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국가안보, 남북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한 바 있다.

◆ 이재명 정부의 검찰 압력 주장과 책임 규명 촉구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판 중인 사건이 국무회의 도마에 오르고 대통령,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했다”며 이번 검찰의 결정 배경에 이재명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명백한 검찰권 행사 방해이자, 사법 독립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외압 행사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억울한 국민의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포기하면서 국민통합을 운운하는 가증스러운 기만극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도 비판에 가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북한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일부 항소하되 항소 범위를 차 떼고 포 떼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꼼수를 써서 사실상 항소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 범죄인 국민 피살 은폐 사건을 별것 아닌 명예훼손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법무부, 이런 검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가장 유죄를 받기 쉬운 문서 삭제 부분 등을 항소 포기했다. 직권남용 범죄다. 항소 포기 특검이 발족할 날이 올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박 전 원장이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수사팀 의견을 묵살하고 목포 문태고 동문인 박지원 의원을 대놓고 봐줬다.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피살된 사건에서 이런 장난질을 한다니 천벌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덧붙이며 특정 인물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