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 사열하는 한중 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작년 네팔과 이란 등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반중, 반독재 봉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는 체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권위주의 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네팔에서는 중국식 일대일로 사업으로 누적된 부채, 중국 자본에 종속된 인프라, 주권 침해에 대한 반발 시위로 정권이 붕괴되었고, 이란에서는 청년 실업과 통제 불능 상태의 인플레이션 등 경제 파탄과 국제 고립으로 누적된 민중의 불만이 혁명수비대의 총에도 격렬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내부에서도 청년, 노동자, 농민공을 중심으로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는 사법의 종속, 언론 통제, 경제 왜곡,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에 맞서 자유와 법치, 책임이라는 가치로 움직이고 있으며, 권력 독점과 억압은 필연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이 이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 대표단을 대동한 국빈 방문으로 중국을 찾는다.
이 일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 차원이 아니다.
중공(중국공산당)과의 협력, 위안화 스와프, 원자재 확보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 균열과 국가 안보 훼손, 외교 자율성 포기라는 심각한 리스크를 수반한다.
2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한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3일 제29차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상호 간 무역·투자 심화, 공급망 협력, 문화교류 확대 및 지재권 보호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중국 친화 외교의 위험성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명확한 원칙과 메시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사실상 용인하면서도 미국에는 모호한 신호를 보내는 이중적 태도는 동맹 신뢰를 훼손하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선택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상 주요 시장인 미국과 EU,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희생하며 중공 중심 협력에 매달리는 것은 곧바로 산업과 고용 붕괴라는 국가 경제의 구조적 치명타로 돌아온다.
환율 불안, 투자 위축,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이 불가피하며,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실패로 직결된다.
중국이 이를 대체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환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의 핵심 동맹국과 전략적 협력을 유지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이번 방문은 중화패권을 추구하는 중공 친화적 외교를 강화하고 동맹 신뢰를 약화시키는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국가들이 세계적 자유 흐름에서 배제되듯, 대한민국도 외교·경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 사법과 안보의 역주행
사법과 정치 구조 역시 이 흐름과 역행하고 있다.
내란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뒤로 미룬 채 주변 혐의 구형과 신속 선고를 추진하는 사법 폭주는 법치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권력의 X개(便犬) 역할을 한 3대 특검과 내란특검법 통과 등으로 검찰, 법원이 독립과 공정성을 상실한 채 권력에 부역하고 있다.
내란 혐의의 본안 판단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주변 혐의를 먼저 적용해 중형을 구형하고 또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법치가 아닌 정치 일정에 맞춘 사법 운용은 사법의 정치화고, 이는 사법 시스템 붕괴의 신호다.
“법이 정치의 칼이 되는 순간 그 칼날은 결국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
자유를 억압하고 권력 독점에 의존하는 국가는 외교적 신뢰를 상실할 수밖에 없다.”
안보 인식 역시 위험하다.
분단국가의 휴전 체제라는 냉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미군 철수나 대북 유화 제스처를 정치적 구호로 주장하는 행태는 국가 생존 전략이 아니다.
북한은 체제 보장을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실익 없는 대화는 결국 돈과 시간만 소모하는 결과를 반복해왔다.
그럼에도 친중 매국노와 친북 주사파의 놀이터가 된 이재명과 민주당은 과거의 실패한 접근을 답습하며 안보를 이념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처럼 반국가 매국 세력에 의해 주도된 안보와 외교, 경제, 사법 모두에서 대한민국은 위기 신호를 받고 있다.
태극기 물결.사진=엑스(X, 구 트위터) 캡처
◆ 국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방문
특히 이번 중국 국빈 방문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전략적 판단을 정치와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상징적 사건이다.
기업인을 동반한 이 일정은 경제 협력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한미동맹 훼손과 국제 신뢰 저하, 국가 전략의 위험 노출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제적 사례가 보여주듯 경제 파탄과 국제적 고립, 권력 독점과 자유 억압은 결국 국민들과 시장, 그리고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는다.
사법을 장악하고 외교를 팔아먹고 공권력을 부역하게 만드는 등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권력은 더 이상 민주 정부가 아니다.
세계가 자유와 법치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 대한민국만 역주행하는 길을 계속 걸을 수는 없다.
“친중·친북 이념에 포섭된 사법, 외교, 경제의 균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자유와 책임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은 국제 질서에서 고립되고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불신에 의해 붕괴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중국 방문은 단순한 경제적 시도나 외교 일정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정체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정적 사건임을 체제 수호 애국 국민들은 직시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