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하는 국민의힘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심사하며 추경의 시급성과 재정건전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라며 대통령 선거 공약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30조 원 추경을 위해 22조8천억 원 국채를 발행, (전 국민) 1인당 45만 원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며 “15만 원 지원받고 45만 원 내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 김위상 의원은 “청년과 미래 세대에 빚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핵심 쟁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소비 부진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며, 비수도권에 3만 원 추가 지원을 제안했다.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한 김상욱 의원은 “(비상계엄) 이후 자영업자 고통이 심각하다”며 추경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평균 임금 350만 원 노동자의 체불 임금을 다섯 번 해결할 예산”이라며 소비쿠폰 삭감을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대학생 근로장학금 1천억 원 삭감으로 “14만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로 “연 40조 원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추경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집값 폭등”을 초래했다고 반박했다.

예결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잠시 파행을 겪었으나, 여야가 이틀 심사에 합의하며 오후부터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