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하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1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민생회복쿠폰(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입장문을 내고 “민생회복쿠폰은 100% 국비로 발행해야 하며,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쿠폰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5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추경예산안으로 심의 중이다.
예결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총 예산 13조2천억 원 중 국비는 10조3천억 원, 지방정부 부담은 2조9천억 원으로, 지방비가 약 22%를 차지한다.
서울은 국비 70%, 시비 30%로 설계됐으며, 다른 광역지자체는 국비 80%로 구성됐다.
최 의장은 “세수결손액 87조 원,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부담은 주민 안전, 환경 개선, 교육 등 필수 재원을 축소시킨다”며 “서울시의 경우 1차 추경 사업예산이 4천억 원대에 불과한데, 민생회복쿠폰으로 7천억 원 이상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도시안전, 교통시설, 공원 정비, 어르신 복지, 문화시설 운영 등 서울시 본연의 사업이 축소되며,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총 14조 원, 지방비 1조9천억 원)에 비해 이번 지방비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민생회복쿠폰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중앙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는 선별 지원으로 지방비를 낮추거나 100% 국비로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