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 벽두,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국정 파행의 민낯과 직면했다. 군 장병들의 의식주와 직결된 국방비 약 1조 3천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군에 대한 예산 집행은 미루는 현 정부의 안보 불감증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선 국정의 총체적 실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을 망각한 현 정권의 안보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참사이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이러한 안보 경시 풍조와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그 심각성은 더욱 극명해진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면서도, 정작 안보의 필수 요소인 장병 급식·피복비 604억 원, 군수비 2천235억 원, 군사시설비 1천627억 원, 전투 예비탄약 1천20억 원 등 총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을 늦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재정 당국은 이를 "연례적이고 통상적인 일"이라며 책임을 국방부로 전가하려 했지만, 이는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하다. 만약 이러한 예산 지급 지연이 '연례적'이라면 이는 명백한 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인정한 꼴이며, '국방부의 책임'론은 안보를 담보로 한 비정상적 국정 운영을 통상적인 것으로 포장하려는 기만적인 시도일 뿐이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안보 예산이 재정 운용의 편의에 따라 후순위로 밀리고, 장병들의 기본적인 복지와 전투 대비가 저해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이다. 이를 '행정 지연'이나 '일반 회계 이월'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안보를 비용 조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망동이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이러한 안보 예산 방치와 부처 간 책임 회피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국정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신성한 의무이자 책무이다.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은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국가 안보를 가볍게 여기고, 군의 사기를 꺾는 행위를 방치하는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정부는 국민적 비판과 역사적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번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보 예산이 재정 운용의 편의에 따라 좌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구조와 국정 조율 체계 전반을 전면 점검하고,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