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이 국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작년 12월(2.0%)보다 0.1%p 하락한 수치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2% 아래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최대 성장률이다.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경제 성장 엔진이 빠르게 식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사진=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
◆ OECD 전망과 G7 비교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1년(3.8%) 이후 14년간 지속 하락했다.
2022~2024년 2.2%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0.3%p 급락했다.
반면, G7 국가의 올해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0%), 독일(0.5%), 일본(0.2%) 순이다.
한국은 2021년(미국 2.4%, 한국 2.3%) 미국에 뒤처진 후 5년간 따라잡지 못했다.
캐나다·이탈리아·영국은 2021년 대비 잠재성장률이 반등했으나, 한국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10년 전 3%였던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졌다”며 우려를 표했다.
주요국 GDP갭률 추이.사진=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
◆ 구조적 문제와 대책 제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GDP갭(격차)률이 2025년 -1.1%로, 2023년(-0.4%), 2024년(-0.3%)에 이어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GDP갭률은 실질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로, 음수는 생산요소 미활용을 뜻한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경제 부진이 반영됐다”며 “구조개혁으로 생산·효율성을 높이고, 고령층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초체력 저하로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춰야 하며, 인위적 성장은 물가 상승과 자산 버블(거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 혁신기업 육성, 출산율 제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