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지난 4일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백신 공급을 위한 조달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보조사업 방식으로 전환하며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총 5백30만 도즈 규모로 국민 혈세 3천7백억 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그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방식 변경.사진=질병관리청
◆ 백신 조달 방식 변경과 구매 규모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액 국비로 각 제약사와 선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달리,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체계와 동일하게 지자체 보조사업(지방비 매칭)으로 변경하여 정부 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백신 조달 물량은 총 5백30만 도즈(도즈: 백신 1회 접종량 단위를 의미, 화이자 3백28만 도즈, 모더나 2백2만 도즈)이며, 각각 국내 코로나19 백신 총판을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화이자(Pfizer)의 국내 총판은 에이치케이(HK)이노엔(주)이며, 모더나(Moderna)의 국내 총판은 (주)보령바이오파마이다.
◆ 공개된 백신 가격과 혈세 낭비 논란
질병청 보도자료에는 이번에 구매한 5백30만 도즈의 총 구매비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확인 결과, 정부 조달구매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바탕으로 나라장터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을 확인한 결과 화이자(Pfizer) 백신의 구매비용은 2천139억1천463만8천원으로 328만 도즈를 개당 6만5천218원에 구매할 것으로 확인된다.
모더나(Moderna)의 경우 구매비용은 1천136억6천566만2천원으로 2백2만 도즈를 개당 5만6천270원에 구매할 것으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약 5백만 명을 접종시키기 위해 총 약 3천7백26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지출될 예정이다.
◆ mRNA 백신 적정성 논란과 코로나19 특성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은 병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조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약독화 백신과 비교해 가격이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 가격이 1만 원 중후반인 것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백신은 약 3~5배 비싼 가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격의 적정성과 함께 백신 공급량의 적정성을 모두 따져 국민 혈세 낭비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리보핵산) 바이러스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감기 바이러스는 크게 두 종류로, 리노바이러스가 약 50~60%, 코로나바이러스가 약 15~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감기는 대표적인 RNA(리보핵산) 바이러스로 그 특성상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킨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방 또는 치료가 불가능한 '생활 밀착형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감기와 마찬가지로 RNA(리보핵산) 바이러스로서 끊임없이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이 때문에 백신이 출시되어도 이미 변이를 일으켜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연구에서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을 촉진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억명 조사 충격적 부작용…코로나 백신 ‘척수’ 건드렸다.중앙일보 캡처
◆ 백신 효능 및 부작용 논란 지속
지난 5년여간의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이 기대만큼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훨씬 많다는 결과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백신 접종에 앞장섰던 일부 의사들마저 팬데믹 말기에는 코로나19 백신이 효과가 없었고 장기적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을 정도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국민은 2천793명에 달하며, 중증 질환으로 신고한 국민은 약 1만8천명에 육박한다.
국민은 코로나19 백신의 mRNA(메신저 리보핵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에 대해 수천 편의 논문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혈세 약 3천7백26억 원을 들여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구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투명한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