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가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목표 중 하나임을 밝혔다.

위성락 실장은 북핵 미사일 위협 증대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측에서 요청하는 주요 의제 중 하나이지만, 우리 정부 역시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관련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성락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방위 능력 강화 등의 좌표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추진을 하려 한다"면서도 "당장 급한 현안이거나 이번 회담에서 깊게 다뤄질 현안은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 전환을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만들어지면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 이슈에 대해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방비 증액은 독립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과 연동된 이슈"라며 현재 수치를 언급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의 주요 목표로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화와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제시하며,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국방 분야 연구 개발 등이 새로운 협력의 지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 협정이 이번 한미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히면서도, 원전 협력의 구체적인 의제화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위성락 안보실장 기자간담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회담 후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여서 (성명이) 있을지 없을지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재 한미 양측이 문안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위 실장은 오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두 정상이 참석할 경우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중 정상 회동이 하나의 큰 현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이전보다 강경해진 면이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기대가 한국에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는 국익을 감안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대화 진전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남북 간 대화 단절의 정도가 북미 간 단절에 비해 더 크다"며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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