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노란봉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오늘 8월 23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공방이 벌어졌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처리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며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노동조합법 2조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조합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근로자의 쟁의 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하청 희망 고문'이라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확대하도록 한 법안 내용에 대해 "하청 노동조합에 무한한 숙제를 던져주는 것"이라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를 무한히 넓혀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청 (노동) 조합원들 입장에선 내 사용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교섭권을 보충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유효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엔(N)차 하도급 노조는 사용자를 찾기도 어렵지만 찾더라도 교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원청 노사가 하청의 교섭 요구에 적절하게 방어할 가능성이 높아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해외로 하청을 옮기거나 자기들 회사 안으로 제조 라인을 집어넣어 하청은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총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꼽은 '22대 국회 정책·입법 과제' 1위가 '노란봉투법'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여권이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청구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영 의원은 김형동 의원의 토론이 끝나면 필리버스터에도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