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하는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지난 3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2025년 경제성장률 0.9% 전망에 대해 “소비쿠폰 등 돈 뿌리기 정책을 남발하고도 0%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 아마추어 정부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지급과 추가 돈 뿌리기를 계획하며 단기 소비 진작으로 구조적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며 “일회성 소비쿠폰으로 성장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악으로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성장을 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자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진짜 성장을 위해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경제 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반대하며, 23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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