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관세와 수조 달러 수입이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되고 군사력은 소멸했을 것”이라며 “급진 좌파 판사들은 7대 4로 이를 무시했지만, 오바마가 임명한 민주당원 한 명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고 밝혔다.

연방 항소법원은 8월 29일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7대 4로 판결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지만, “관세 부과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의회의 세금 부과 권한을 강조했다.

판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돼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트럼프는 판결 당일 “정치 편향적 판결이 국가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와 마약 밀수를 해결했다고 강조하며, 관세가 미국 제조업과 국가 안보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