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원장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와 위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운영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실을 항의 방문, 면담이 불발된 뒤 취재진에게 항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조배숙·박형수·신동욱·곽규택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간의 간사 인선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한 것이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배숙, 곽규택, 신동욱 의원 등 법사위원들과 함께 이날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추 위원장 말 한마디로 모든 상임위원회 의사일정과 국민의힘 의원 소위 배치까지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법사위가 추미애 천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사위가 추 위원장의 개인 사유물이고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는 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법안1소위에 조배숙 의원, 법안2소위에 주진우 의원을 맞바꿔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추 위원장이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박준태 의원을 1소위원으로 보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요청을 무시하고 본인 마음대로 위원을 배치하는 전무후무한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 간사에게 관례와 상식에 따라 국민의힘 요구대로 지명해달라고 했음에도 추 위원장이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사과해도 시원찮을 판에 생각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곽규택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위원장실을 찾았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부재중이어서 만나지는 못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지만 이 결정은 국회와 사법 정의를 조롱하는 행위이며 도덕적 해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6년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을 언급하며 "국회법을 위반한 폭력 사태의 당사자가 사건을 심리하는 법사위 간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며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법사위는 특정인의 방탄 수단이나 이해충돌의 놀이터가 아니라 법치와 정의를 세우는 자리"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도덕적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