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국기에 경례하는 참석자들

지난 5월26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장을 맡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앞줄 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오는 25일 오후 7시 줌(Zoom)을 통해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분과위원회는 6월 임시회의에서 구성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고서를 공유하고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최근 사법개혁 논의의 시의성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법원 내부망에서 “사법부 참여 없이 신속한 입법은 비상한 상황”이라며 법원장 회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대법관 증원(14명→30명) ▲대법관 추천 개선 ▲법관 평가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5~6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 논란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분과위원회를 통해 12월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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