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시도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 추진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개악"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를 선출된 권력이 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맹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1일 기자회견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회주의 독재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삼권분립에 서열이 있다는 위험하고 위헌적인 생각"에 기반하며, 이는 "반민주적인 선출 독재까지 정당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인 계산으로 사법부를 발아래 두려는 발상은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정치화하기 위해 입법 권한을 남용하겠다는 선포와 같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에 대규모로 구금되었다가 전날 귀국한 한국인들의 사례와 관련, 현 정부의 외교 행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 상황을 마치 '성과'로 포장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할 자리마저 성과로 포장하는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자화자찬식의 성과 보여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의 외교 참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함께 책임을 보여줄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