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간다고 14일 밝혔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해 1·2차 개편으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대한 협의해 정부조직이 정상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편안이다.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인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야당 협조를 구하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25일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함께 처리하도록 협의하겠다”며 “통과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사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논의 60일로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금감위 설치법이 지연되면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년 1월 2일 시행 계획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 방향도 수정했다.

기존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한 배액 손해배상제 대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허위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다”며 “당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달 1일 출범과 관련해 한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시기가 늦춰진다는 공식 논의는 없다”며 “10월 실시가 맞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16일 이전 민생경제협의체 회의 제안에는 “송 원내대표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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