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단 한 건도 없던 북한산 서적·DVD·CD 불법 반입이 올해 들어 다시 포착됐다.
17일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 건수는 0건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2건이 확인됐다.
적발 물품은 지난 6월 18일 하루에 서적 16권(1건)과 CD 4장(1건)으로 분류됐으며, 북한 우표책 2권, 지폐·동전·훈장·메달 등 다양한 물품도 함께 압수됐다.
북한산 물품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반입 승인이 필수이며, 허가 없이 반입 시 불법으로 관세청이 압수한다.
박성훈 의원은 “한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북한 출판물·영상물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반입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 지도부와 체제를 찬양하는 물품 유통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통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적발 추이는 2015년 5건, 2016년 1건, 2017년 4건으로 적었으나 2018년 27건, 2019년 25건으로 급증했다가 2020년 1건으로 줄어 4년간 0건을 유지했다.
이 적발은 관세청의 무작위 검사에서 이뤄졌으나, 몰래 반입되는 사례는 여전히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의원실은 “통일부 허가 절차 강화와 관세청 인력 증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