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한미 무역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뒤 귀국하며,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7월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인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15일 방미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고, 한국이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으나, 수익 배분 등 이행 방안에서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러트닉 상무장관이 12일 현지시간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한국을 압박한 가운데,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분석으로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며 5천500억달러(약 76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실무협의를 통해 투자 주도권을 미국에 넘기며 이익 90%(투자금 회수 전 50퍼센트(%))를 미국에 배분하는 조건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사인했다. 이를 통해 지난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춰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투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하게 될 경우 외환시장 어려움을 이유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하는 등 세부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해결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현장에서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를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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