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중국특위의 물레나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미국 하원의 대표적인 중국 매파 인사인 존 물레나(John Moolenaar)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공화·미시간)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항공 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중국이 희토류 재료와 자석의 수출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할 때까지 중국 항공사가 미국과 동맹의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중국에 민간 항공기, 항공기 부품, 정비 서비스를 판매할 때 필요한 정부 허가와 관련해 기존 수출통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같은 항공 산업의 주요 동맹과 함께 중국 항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주요 7개국(G7)과 먼저 이러한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이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협의체)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이런 조치를 동맹 블록에 걸쳐 시행하면 중국이 자국 전략 분야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방위산업에 대단히 중요한 (희토류) 공급을 차단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희토류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중국은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방위산업과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수출을 미중전략경쟁에서 유용한 무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의 첫 고위급 무역 협상 이후 일부 희토류 수출을 재개했지만, 이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의 일시적인 조치이며 아직 수출 통제가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