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전망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어제(20일)는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었다. 이 뜻깊은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에게 빚만 남기고 기회는 모두 빼앗는 정권"이라며 뼈아픈 비판을 쏟아냈다. 단순한 정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 지적은, 지금 이 땅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변하며 국가의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를 선명히 보여준다. 이는 오 시장의 행정적 비판을 넘어, 현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중대한 경고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 신문은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현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은 '막무가내 돈 풀기'라는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서 오 시장이 지적한 '빚'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무분별한 국채 발행으로 이미 폭증한 적자성 채무를 의미한다. 내년 국가채무는 무려 1천4백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며, 더 심각한 것은 이 막대한 '나랏빚'의 이자만 매년 34조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모든 부담은 고스란히 현재의 청년과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얹어질 재앙적인 짐이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온 나라가 채무로 허덕이는데도 전 국민 현금 살포에 혈안이 돼 지방정부 손목까지 비틀고 있다"는 오 시장의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울시가 지난 4년간 5천9백6십2억 원의 채무를 줄이며 건전 재정을 확립한 것과 비교하면, 이재명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은 그 무능과 비합리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과연 누가 진정으로 국민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는가. 빚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책 실패와 무능을 덮으려는 시도는 비겁하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청년들에게 '빚'뿐만 아니라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3단계'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는 청년들을 제도권 금융에서 밀어내어 건전한 경제 활동의 기회를 박탈한다. '노란봉투법'과 같은 친(親)노조 정책은 기업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함으로써, 청년들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의 활력을 저해한다. 심지어 부동산 대책에서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까지 옥죄는 실정이다.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키워야 할 청년들은 이처럼 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규제와 편향된 정책 속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계층 이동할 최소한의 '기회의 사다리'마저 끊기는 절망적인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과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감언이설은 이제 청년들에게 조롱 섞인 허망한 구호로 전락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려는 청년들의 의지를 꺾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서울시 청년 정책의 철학으로 강조하며, "미래 세대에게 짐이 아닌 자산을 물려주겠다. 건전 재정으로 주택, 일자리, 교육에 투자해 다음 세대에게 희망을 물려주겠다"고 밝힌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시가 빚과 절망의 파도가 아닌 기회와 성장의 물결을 만들겠다는 '청년성장특별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무책임한 재정 운영과 기회 박탈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전 재정을 확립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며,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회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 세대의 희망을 꺾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와 기회의 가치 위에서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정론직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