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콘퍼런스 개회사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강조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밝혔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공식 석상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라는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사법을 끊임없이 추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성들에게 법 조문을 널리 알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하는 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힘썼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고 덧붙이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역설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최근 자신을 향한 여권의 압박에 대한 직접적·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원론적인 표현에 그쳤다.
대법원은 10여개 국가 대법원장·대법관이 참석한 이번 행사가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하며, 특히 조 대법원장의 발언 일부가 사법 개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이 담긴 것 아니냐는 여권의 해석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하고자 작년부터 기획해온 순수한 행사로, 대법원장 기념사 역시 그런 뜻이 담겼을 뿐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일축했다.
박수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권영준 대법관은 특별세션에서 "세종은 입법,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모든 영역에서 시대를 초월한 선구자였다"며 '법관' 세종의 면모를 소개했다.
권 대법관은 "세종은 법을 만들 때에도 나라의 근본이자 법의 수범자인 백성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애썼다"고 전하며, 형벌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법과 형벌이 필요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 구금 지양, 신속한 사건 처리, 고문에 의한 자백 경계 등 세종의 인권 존중 제도를 소개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고,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유·무형의 압력이 강화·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14세기 '법관 세종'이 시대적 한계를 넘어 이룬 업적을 돌이켜보는 것은 한국을 넘어 온 인류에게 의미가 있다"며, 세종의 사법 철학이 현재 사법부 독립성과 공정성 위기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