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법 준수 요구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검찰개혁 청문회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을 탓하며 국회 선진화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강행 처리하며 정국에 격한 파장이 일고 있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다수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유례 없는 사법 파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표결에 불참한 채 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의사 표명 속에 해당 안건들은 가결되었다.
이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또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한인섭 변호사, 언론인 정규재 씨, 김선택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두고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전임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무슨 교감을 했는가. 제가 들은 제보로는 대법원장이 될 때부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했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조희대·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에 대한 현안 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조희대가 부인하면 특검 수사도 할 수 있지만 국회에 불러서 물어볼 수 있다. 아직도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 전임 대통령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비판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러한 야권의 행태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것은 명백한 사법 파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청문회를 빙자해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야권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