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던 공적자금 중 약 12.1퍼센트(%)만 회수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공적자금 누적 회수율은 12.1퍼센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더딘 회수 속도라면 전액을 회수하는 데 2백년이 넘게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3퍼센트(%) 수준이었던 회수율은 2021년 5.6퍼센트(%), 2022년 7.1퍼센트(%), 2023년 8.2퍼센트(%), 2024년 9.9퍼센트(%) 등으로 매년 더디게 상승해왔다.
앞서 한국은행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7천억원, 2000년에 2천억원 등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다. 이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출입 금융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조치였다.
이후 한국은행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배당받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돌려받고 있으며, 매년 배당 규모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실적에 따라 변동된다.
연도별 배당을 통한 회수액은 2020년 82억7천만원, 2021년 29억4천만원, 2022년 135억원, 2023년 95억5천만원, 2024년 154억2천만원 등이다.
올해 6월 말까지의 회수액은 197억7천만원으로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나, 누적 회수액은 총 1천89억5천만원에 그쳐 추가로 회수해야 하는 자금 규모가 여전히 8천억원에 가깝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행의 회수 의지가 의문"이라며 "소극적으로 배당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