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범에 경찰관 피습
지난 2월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 경찰관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의 실탄 사용이 올해 단 1건으로 집계된 반면,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은 245건을 돌파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5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경찰은 실탄을 1회 사용했다. 이는 2024년 4건, 2023년 8건, 2022년 5건, 2021년 5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실탄 발포는 지난 2월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발생했다.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은 흉기를 든 B씨가 난동을 부리자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B씨의 두꺼운 겨울 외투로 효과가 없었다.
B씨는 A 경감을 두 차례 공격했고, 근접거리에서 뒤엉킨 상황에서 A 경감이 실탄 3발을 발포했다. B씨는 사망했고, A 경감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A 경감을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경찰관은 “실탄 사용 후 책임과 정신적 트라우마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테이저건은 올해 8월까지 245건 사용됐으며, 최근 3년간 매년 400건 이상 발사됐다.
2024년 427건, 2023년 435건, 2022년 426건, 2021년 342건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38건, 인천 20건, 부산 18건, 경기북부·경북 각 16건, 전남 15건, 대구 13건 순이다.
실탄과 테이저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위험 권총 도입이 추진된다.
플라스틱 탄환을 사용하는 저위험 권총은 실탄의 10분의 1 수준 위력으로, 살상력을 줄이고 테이저건의 관통력과 사거리 문제를 개선한다.
경찰은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 1천410정을 현장에 배치하며, 2026년 예산안에 7천764정 구매 비용을 포함했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저위험 권총 도입으로 현장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며 “필요 시 과감한 사용을 보장하고 책임을 조직이 지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