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질의하는 최은석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지난해 10월18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달청·관세청·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가 민주당 손에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남은 것은 정체 불분명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뿐”이라며 “범죄자는 활개 치고 피해자는 외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됐으며, 내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건전 재정을 지켜온 마지막 보루 기획재정부마저 사라졌다”며 “그 자리를 대신한 기획예산처는 민주당 자산관리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재정을 지켜야 할 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해서도 “블랙코미디 그 자체”라며 “이름은 거창하나 모순으로 얼룩진 시대착오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아마추어들이 권력을 쥐면 제도는 휴지 조각이 되고 국정은 도박판이 되며 국민은 희생양”이라며 “이번 개악의 파열음은 민주당의 종말을 앞당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의석 우위로 불참 속 가결됐다.

이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 분할 등 대대적 개편을 포함한 법안으로, 야당은 “입법 독재”라고 규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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