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정성호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검찰 개혁을 다짐했다.

정 장관은 26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78년 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와 불편 최소화를 위한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 내년 9월 시행된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검찰권 남용으로 무고한 이를 죄인으로 만들거나, 권력자의 도구로 전락한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민주주의 말살과 헌법 파괴를 방조하고, 대통령 일가 부패에 눈감은 과오에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일부 일탈로 회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내년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해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인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과 선악 논리를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겠다”며 “선명에 현명함을 더한 개혁으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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