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종결 연장안 표결.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이란 제재의 부과 종료를 6개월 연장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9개국이 반대표를 행사하여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이란 안보리 제재는 그리니치표준시(GMT) 기준 오는 28일 0시(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에 자동 복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의장국인 한국을 대표한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대이란 제재 부과 종료 연장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파키스탄, 알제리 등 총 4개국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9개국이 반대했다. 한국과 가이아나는 기권표를 행사했다.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일명 E3)이 요청한 대이란 안보리 제재 복원 절차, 일명 '스냅백(Snapback)'이 발동된다.
이들 국가는 이란이 핵 합의와 관련하여 중대한 불이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제재 복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제재 복원 절차 통보 뒤 30일 이내에 이란에 대한 핵 프로그램 관련 제재를 계속 유예하겠다는 결의가 채택되지 않으면 제재는 자동으로 복원된다.
안보리는 지난 19일 회의에서도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 상태를 유지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4표, 반대 9표, 기권 2표로 부결되어 실질적으로 이날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바버라 우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이 안보리는 신속한 외교적 해결을 위한 명확한 경로가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스냅백 절차의 필요한 단계들을 이행했으므로 대이란 유엔 제재는 이번 주말 재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서방의 의혹을 부인하며, 미국이 지난 2018년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제재 복원 시도는 근거가 없고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외교를 배신했지만, 그것을 매장한 것은 E3"라며 "스냅백은 법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 무모하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락치 장관은 회의 종료 후 약식회견에서 "외교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 또한 이날 회의에서 "협정을 체계적으로 위반한 당사자가 그 협정 아래 설정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법의 핵심 원칙"이라며 "안보리 제재 결의를 복원하려는 모든 움직임은 무효"라고 이란 측 주장을 지지했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추가 발언에서 안보리 이사국 간 단합이 부족할 경우 제재를 재개할 수 없다는 유엔 사무국의 유사 사례를 언급하며 "유엔 사무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제재가 복원되려면 유엔 사무국이 재개 시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란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뉴욕에 모여 제재 복원을 연기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협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제재 복원 시점인 오는 28일 이후에도 외교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리는 앞선 안보리 회의에서 대이란 제재 복구가 그 이후 외교를 통한 제재 해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스냅백 과정 완료 이전이든 이후든 이란과의 의미 있고 직접적이며 시한이 정해진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준비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