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 후 27일 파리생제르맹(PSG) 축구 경기 보러 간 사르코지.사진=연합뉴스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2007년 대선 자금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법치주의의 모든 한계가 유린당했다”고 비판했다.
사르코지는 27일(현지시간) 르주르날뒤디망슈 인터뷰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프랑스 1심 법원은 25일 사르코지가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을 방치했다고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리비아 불법 자금 사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으나, 범죄 공모가 “시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형 잠정 집행을 명령했다.
사르코지는 “20년 전 사건이고, 4개 혐의 중 3개에서 무죄를 받았다. 30시간 이상 성실히 심리에 응했고, 공공질서를 교란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대선 출마 계획이 없으며, 도주 우려도 터무니없다”며 “형 잠정 집행은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사면 가능성에는 “유죄를 인정해야 사면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 엑스(X, 구 트위터)에는 판사들을 겨냥한 협박과 살해 위협 글이 올라왔다.
제랄드 다르마냉 전 법무장관은 엑스에 “판사 협박은 민주주의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의는 항소법원에서 제기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사법부는 르피가로를 통해 “판결 공정성 의문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사법 독립성 존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프랑스 사법 공정성과 정치적 갈등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