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 Korea Foreign Company Association)는 1일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정책 인식 조사에서 41.0퍼센트(%)가 정책 전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긍정 평가는 26.5퍼센트(%), 중립은 32.5퍼센트(%)로 나타났다.
가장 논란이 된 정책은 노란봉투법이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응답 기업의 50.6퍼센트(%)는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주요 이유로는 “원청 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확대로 인한 법적 리스크 증가”(66.3퍼센트(%), 복수응답)를 꼽았다.
이어 “단체교섭 대상 확대로 인한 인사경영권 침해 우려”(50.6퍼센트(%)),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으로 기업 방어 수단 약화”(49.4퍼센트(%))가 지적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책으로 응답 기업의 66.3퍼센트(%, 복수응답)는 “협력업체 계약구조 및 지휘·명령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사관계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44.6퍼센트(%)), “노사관계 전문가·법률 자문 강화”(43.4퍼센트(%))도 주요 대응 방안으로 언급됐다.
반면, 정년 연장 정책은 59.0퍼센트(%)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 이유로는 “고령 인력의 경험과 전문성 활용”(66.3퍼센트(%), 복수응답)과 “노동력 부족 문제 완화”(51.8퍼센트(%))가 주로 꼽혔다.
주 4.5일제는 긍정 44.6퍼센트(%), 부정 30.1퍼센트(%)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긍정 32.5퍼센트(%), 부정 26.5퍼센트(%), 중립 41.0퍼센트(%)로 반응이 엇갈렸다.
KOFA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새 정부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