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답하는 위철환 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위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으로서의 활동이라며 옹호했다.
◆ 위철환 후보자 과거 이력 두고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위철환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내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점을 들며 부적격 인사로 규정했다.
서범수 의원은 "선관위원은 실질적 정치적 중립성뿐만 아니라 외견상 보이는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다"며 "후보자가 본인의 거취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성권 의원 또한 "정치적 활동을 통해 특정 정당·후보를 도와준 것은 인정하지만,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나. 후보가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당원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해당 이력은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라고 방어에 나섰다.
모경종 의원은 "당 윤리심판원 활동은 법조인으로서 역량을 활용한 것이지 당원으로서 당성을 갖고 일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사적 충성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공공성을 위한 전문가적 사회 참여"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의원도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선관위원으로 임명되면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위 후보자를 엄호했다.
이에 위 후보자는 "(선관위가)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이 3인씩 추천해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며 "무엇이 국가의 발전에, 민주주의 선거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부정선거' 현수막 대응도 쟁점 부상
여야는 '부정선거' 현수막 등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대응을 놓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다. 현 법체계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답변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인데도 선관위가 그런 답변으로 속수무책으로 있는 게 맞느냐"고 선관위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악의적으로 부정선거를 믿고 활용하는 사람은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다"면서도 "(선관위의) 설명이 굉장히 짤막하고 오해 유발도 몇 차례 (일어나게) 했다"며 선관위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 후보자는 "부정선거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회통합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송두리째 훼손하기에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다. 엄중하게 홍보도 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등의 대선 개입 의혹에 선관위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엔 "구체적인 정치 현실에 직접 개입하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으며,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진입 시도에 대한 질의엔 "위헌·위법"이라고 답했다.
인사청문회 참석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 청문회 막판 '의혹 제기' 공방 확전
한편 청문회 질의 도중 여야 의원들은 서로 상대방 의원의 과거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확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담은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를 재생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같은 당 진종오 의원이 전날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틀며 맞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