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중계한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일 열리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허용했다.

재판부는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노출 우려를 고려해 증인신문은 중계에서 제외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중계하며 하급심 형사재판 사상 처음으로 전 과정을 공개했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된 바 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