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시각)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크게 줄고, 관세가 미국과 동일하게 50퍼센트(%)로 인상될 예정이어서 한국산 철강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된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수입쿼터)은 최대 1천830만톤(t)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3년의 철강 수입량을 기준으로 산출된 액수라고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수입쿼터였던 3천53만톤(t) 대비 약 47퍼센트(%) 줄어드는 수치다.
이로 인해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 또한 기존 2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두 배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향후 무역 상대국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에프티에이(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에프티에이 파트너국들이 유럽연합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국 대EU·미국 철강 수출액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역내 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철강 수입 장벽을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 2천836억원)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기존에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가드(Safeguard)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규정에 따라 현 세이프가드는 내년 6월 말부로 '강제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역 제한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주장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유럽연합 철강 수출액(엠티아이(MTI, Major Trade Indicators) 61 기준)은 44억8천만 달러(약 6조2천836억원)로, 단일 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소폭 더 많았다.
모든 품목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연합은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어들 경우 한국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4월에도 유럽연합이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퍼센트(%) 감소한 바 있어, 사전에 수입쿼터 협상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는 등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 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별 수입쿼터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가별로 수입쿼터가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대상국과)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답했다.
새 규정안의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규정안이 발효되려면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 간 협상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집행위원회 당국자는 "공식 채택되는 대로 세이프가드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혀, 세이프가드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 이전에라도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집행위원회의 새 계획은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유럽연합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퍼센트(%) 품목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나, 유럽연합·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Tariff-Rate Quota)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미국 기조에 맞춰 일단 50퍼센트(%)로 관세를 올린 후, 후속 협상에서 미국에 공급과잉 공동 대응을 위해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관세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전략으로 보인다.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새 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철강 산업 보호 측면에서 좋은 (협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