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사진=정교모 홈페이지 캡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지난 4일 "국가체제 변경을 시도하는 이재명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는 비상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 4개월 만에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권의 국정 운영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야당이 힘을 잃고 언론마저 침묵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선언은 이날 공개된 '이춘근교수방송 생방송 266회'에서 이 성명서 내용이 상세히 전달되며 주목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흔들리는 한미 동맹과 정부의 외교 무능

정교모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3천500억 달러(약 490조원) 투자와 1천억 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엘엔지(LNG, Liquefied Natural Gas) 수입 약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합의 문서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미국의 고율 관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투자 여력 부족을 인정하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으며, 조지아주 현대-엘지(LG) 협력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약 300여 명이 불법 체류 문제로 체포된 사건은 정부의 외교 무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기업의 수출 기반을 약화시키고 한미 동맹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자주 국방 내세우며 안보 위협 자초

교수 모임은 이재명 정부가 겉으로는 자주 국방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국방과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 군대가 없는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좌파 단체들이 연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철수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권은 국방 장관으로 '방위병' 출신의 자격 미달 인사를 임명하고, 군 장성들을 일시에 전원 예편시켜 군 지휘 체계에 공백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군의 실사격 훈련과 최신 무기 개발 사업들도 중단시키고 있어,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방과 안보는 시한부 정권의 정치적 이득에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대한민국의 수호를 포기하는 정권은 그 자체로 반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부채 (CG).사진=연합뉴스

◆ 재정 파탄과 반기업 입법으로 국민 경제 추락

정교모는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이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1차, 2차 민생 지원금과 부채 탕감으로 재정 적자는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며, 내년도 예산은 약 728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140조 원이나 국가 부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적자 예산으로 세수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확대는 국민 경제의 파국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다.

특히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의 결합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반기업 3종 세트라며, 이는 기업 활동을 억제하고 외국 자본까지 몰아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줄도산, 대기업의 희망 퇴직 폭증과 해외 이전으로 이어져 실업 증가와 세수 감소로 국민 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부동산 규제 또한 공급 불확실성을 심화시켜 이미 수도권 집값 상승을 불러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사진=연합뉴스

◆ 특검 앞세운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 자행

정교모는 국회가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켜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을 가동하고 있으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자행했고 강제 구인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정권은 특검 기간 무제한 연장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까지 추진하며 정적을 숙청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교회 압수수색과 손현복 목사 구조까지 더해져 정권의 종교 탄압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고 이들은 언급하며, 이는 자유 민주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 주요 변동사항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분리 등 일부에는 유예 기간을 둔다.사진=연합뉴스

◆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독재 체제 지향

이재명 정권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권은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여, 특히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경찰청과 중수청을 행안부에 집중시켜 중국식 공안 체제를 모방한 것이라고 정교모는 평가했다.

또한 방송 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을 시도하며 이진숙 위원장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방통위를 해체했으며, 나아가 기획재정부의 외환 권한을 대통령실로 옮기겠다는 것은 나라를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압력 행사 역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독재 체제로 가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전승절 열병식 사열하는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9월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사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급속한 중국 예속화 진행

정교모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 중국 예속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위 중국 전승절에 자유 진영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참석한 것은 정권의 친중 성향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정책은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을 강력하게 유인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이중 국적 취득 및 토지 매매 허용 등은 어처구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반중 시위를 막으라는 중국 하급 관리의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화답하여 반중 집회를 '깽판'이라고 규정한 것을 비판하며, 한국 경찰이 중공기 훼손 처벌을 위해 명동에서 청년들의 시위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 행정 정보망 화재 사건 이후 중국 기업이 포함된 민간 클라우드로의 정보 이전 계획은 국가 정보마저 중국에 예속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정권은 드러내 놓고 반미(反美) 친중(親中)의 마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자유대학 청년 집회.사진=엑스(구, 트위터) 캡처

◆ 정권 퇴진 촉구와 국민 저항 경고

정교모는 부정 선거 의혹과 대북 송금 문제로 정통성 논란에 시달리는 이재명 정권이 국가 체제 변경까지 밀어붙인다면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네팔과 인도네시아 청년 세대가 정치인의 부패에 맞서 항쟁에 나선 것처럼 한국도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센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교모는 우리 자유공화(보수) 시민들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하는 국가 체제 변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정권이 민생 지원금을 마구 뿌려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이며, 국가 예산을 정권 유지를 위한 매표 행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과 약 20여 일 만에 경제와 안보를 파탄 내고 있으며, 반기업 입법으로 국가 경제가 추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종교 탄압,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독재 체제 지향을 언급하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름만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무소불위의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해방 이후 약 80여 년간 이렇게 무도한 정권은 없었다고 개탄하며, 기업 규제 법률만 만들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해방 이후 약 71년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디와이(DY, Debt to Yield))는 627조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권 5년 만에 400조 원 이상 증가했고 이재명 정권 5년 만에 60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포퓰리즘 정책이 국가 장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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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유튜브 '이춘근교수방송')